법령 군무원인사법 제2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2009년

1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마290, 2009. 6. 16.
  입법부작위 등 위헌확인
   입법부작위등위헌확인
   국회법 군무원인사법 대한민국헌법

2002년
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112, 2002. 11. 28.
  법원조직법 제8조 등 위헌확인 (국회법 제29조)
   법원조직법제8조등위헌확인
   국가공무원법 국회법 군무원인사법 군속인사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정당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지방공무원법

2001년

3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1헌마622, 2001. 10. 9., 각하
  형법 제135조 단서 위헌확인 등
   형법제135조단서위헌확인등
   검찰청법 군무원인사법 헌법재판소법 형법

4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1헌마387, 2001. 6. 26., 각하
  형사소송법 제249조 등 위헌확인
   형사소송법제249조등위헌확인
   군무원인사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99년

5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9헌마178, 1999. 4. 27., 각하
  퇴직금지급거부처분취소 등
   퇴직금지급거부처분취소등
   공무원연금법 군무원인사법 헌법재판소법

1998년

6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8헌마49, 1998. 3. 24., 각하
  군무원직권면직처분취소등
   군무원직권면직처분취소등
   국가공무원법 군무원인사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

1997년

7. 대법원 1997. 11. 11. 선고 97누1990 판결
  [면직처분무효확인등][공1997.12.15.(48),3868]
   면직처분무효확인
   공무원임용령 군무원인사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8. 대법원 1997. 10. 24. 선고 97누1686 판결
  [군무원직권면직처분취소][공1997.12.1.(47),3662]
   군무원직권면직처분취소
   군무원인사법 행정소송법